성씨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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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여의도목장갑 조회 0회 작성일 2021-08-04 19:53: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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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엄마 성도 쓸 수 있다고? 그거 어떻게 바꾸는 건데?"
썸머의 좌충우돌 모성쓰기 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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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어머니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성원주의 원칙'은 남아있어 실제로 어머니 성을 물려주거나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성인이 되어 어머니의 성으로 바꾼 준영님과 박은주 변호사님을 썸머가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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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에서 친부의 동의가 없는 경우 처리절차

https://www.law7988.co.kr
이주용 법무사
043-293-7988

#성본변경 #성과본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
A씨는 전남편과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하다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자녀의 성과 남편의 성이 달라 자녀에게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할 수 있는 제도가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신청인데요.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는 전남편[자녀에게는 친부]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 번 시간에는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에서 친부의 동의가 없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법원이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빠 성을 따르는 법' 개정돼야 한다고? / 스브스뉴스

이름에 엄마 성은 왜 못 쓰는 걸까요?

얼마 전 법무부 산하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에서 기존 민법 제781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민법 제781조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예외적으로 부부가 협의시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부성우선주의'를 개정하라는 권고입니다.

2005년 민법 개정 전에는 무조건 아버지 성만을 따라야 하는 '부성강제주의'였는데요, 민법 개정 후 예외적으로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게 됐습니다.

예외적이지만 어쨌든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게 문을 열어둔 거 같은데요, 법제위는 왜 개정을 권고했을까요?

얼마 전 실제로 자신의 성을 딸에게 물려준 어머니의 이야기와 법제개선위원회의 윤진수 위원장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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